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5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전단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관한"을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0조의6 중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