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한편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