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출석처분,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공정거래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 간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