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국감정원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적 특수법인으로서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