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815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을 "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단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