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관련"을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제9조제1항 중 "현황을 조사할"을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를 실시하는"을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태계서비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를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로, "경작방식의"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로,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를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부"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로,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를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로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생태계의"를 "생태계서비스의"로 한다. 제2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