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업무는 1980년 2월 4일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무부가 관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지원과 조정역할 수행이 용이한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온천은 주로 목욕, 미용증진, 피부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 특히,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보양온천을 이용하여 온천치료를 활성화하고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온천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