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