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운항을"을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를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0조제8항"을 "제6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2(종전의 제9호) 중 "제60조제10항"을 "제60조제12항"으로 한다. 9.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제6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7항 전단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한다. 제74조제8호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5조제2항"을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제7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제7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0조제8항"을 "제60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6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제60조제9항"을 각각 "제60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5호)ㆍ제18호(종전의 제16호) 및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제60조제10항"을 각각 "제60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8호) 중 "제60조제11항"을 "제60조제13항"으로 한다. 15. 제61조의2제2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61조의2제3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