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