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462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을 "구획어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로, "어선"을 "어선ㆍ어구(漁具)"로, "어구(漁具)의"를 "어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어선감척사업의"를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할 수 없는"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으로, "우선적으로 어선"을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선감척을"을 "어선ㆍ어구 감척을"로,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령(船齡)"을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마력"을 "마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 감척 대상자"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 감척"을 "어선ㆍ어구 감척"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ㆍ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중 "제13조 및 제17조"를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자가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