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0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