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대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