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회에 통상조약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