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을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받는"을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제9조제5항 중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를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