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6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0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생 략)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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