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