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10항 단서 중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의3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관리기관은"을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을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4호에"를 "제4항제3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를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를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제45조의2제6항에"를 "제45조의2제7항에"로,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의"를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한다.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제45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16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을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로 한다. 제45조의21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5항을"을 "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경기과학기술대학교"를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본다. 제6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