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제4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의9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제47조의10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를 "위원장에게"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인정하면"을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3항 중 "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80조제5호의3 중 "거짓이나 과장된"을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