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4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