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