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39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