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08.22

위원회 의결2024.08.22

법사위 회부2024.08.22

발의2024.08.27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9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51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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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5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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