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를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자격"을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제2항 중 "선수 및 제18조의14"를 "선수, 제18조의14"로, "등"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제1항 중 "경기단체"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을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으로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4제1항 중 "통합체육회의 회원"을 "대한체육회의 회원"으로, "통합체육회의 지부"를 "지방체육회"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에 제1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부ㆍ지회"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42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43조의2 중 "그 지부ㆍ지회"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