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1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4항) 중 "지정ㆍ운영"을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