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164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수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0 공포
발의2008.10.30
위원회 회부2008.10.31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4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