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20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기능장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