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79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 주민이”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을협의회”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주민·단체”를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을 “대표자, 구성원”으로, “규약”을 “규약 또는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협의회 대표자”를 “대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로 한다. 제8조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단체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