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5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해외건설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