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 폐지 · 의안번호 1807260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당시의 비상사태하에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사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화물의 수용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휴전 이후 실효성이 없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현경병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9.12.30

위원회 회부2009.12.31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74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4호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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