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4호(2007.8.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혁신사업"을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