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74호(2008.2.2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직·직무범위"를 "구성·직무범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을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관계부처의 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관계부처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기구)"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을 "간사 1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