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57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