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17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함유량”을 “함유량과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보증성분량”을 “보증성분량(保證成分量)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보증성분량”을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