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를 “자전거이용자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자전거도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의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중”을 “활성화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으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공고ㆍ열람)”을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계획등의 반영)”을 “(도시계획 등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ㆍ보관)”을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를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 기타”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전거의 등록)”을 “(자전거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 및 제5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