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