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및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공장 시설이 문제되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