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암추 등 지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주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자료를 통합 관리 및 보관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암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