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12조 중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