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4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그림책은 그림책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인…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9
위원회 회부2019.06.20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 그림책은 그림책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출판시장 불황,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린이 인구 감소, 어린이들의 학원순례에 따른 독서시간 부족 등으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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