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쇄된"을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제9조의2제1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방법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도선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3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을 "(보조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을 운항하거나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5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 제12조제4항"을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로, "제23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의 유·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의 관할관청으로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면허발급, 신고수리, 그 밖의 행위와, 해당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면허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한 행위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1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