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