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4조에 따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시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