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과 함께 2014년 1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복하여 받고 있음. 이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