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약 12만 명, 3,9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안 제3조),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사자 등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및 제11조),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