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액’을 의미하는 용어를 ‘평가한 가액’이라는 비법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정용어를 통일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