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0조의2에서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은 행위제한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