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