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