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인택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